아청법 허위영상물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편집물을 만든 뒤 이를 친구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몰래 촬영이 53회, 합성 편집이 10회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었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8개 혐의가 경합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형이 예정된 다수의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즉 양형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반포·제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아청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처럼 혐의가 겹겹이 쌓이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의 상한이 10년을 크게 웃돌게 됩니다. 실제로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으므로, 재판에서 양형을 다투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전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뒤, 양형 변론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전부 인정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자잘한 부분까지 끝까지 다투면 재판부에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8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반성문과 사과편지

의뢰인은 반성문 3부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구체적으로 되짚는 내용이었고, 각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담은 사과편지 12통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 16회에 걸쳐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심리상담센터의 개인 상담 14회를 병행하며 왜곡된 성 인식 교정과 충동 조절에 힘썼습니다. 진단서·진료기록부·심리상담 확인증·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모두 갖추어, 재판부가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회 복귀 가능성 입증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정식 등록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우승 등 수상 경력을 쌓아 온 청년이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무너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5) 가족·지인의 보호 계획

의뢰인의 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이웃 등 총 6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과 감독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담았습니다.

6) 피해자를 위한 공탁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으나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각 피해자에게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습니다.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8개 혐의 전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초범인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형 전략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