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전문, 강창효 변호사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감형·집행유예·무혐의까지.
“아청법 사건은 강창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강창효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감형1심에서 징역 6년에 법정구속되었던 사건과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 집행유예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전부 인정과 충실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무혐의·불송치성매수 유인은 인정하되 강제추행 혐의는 다툰 사건에서, 녹음과 CCTV로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고소 전 합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사건에서, 혐의를 분리하여 형사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피해자 대리성범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의 이유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하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하나, 재판에서의 양형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재판부의 시선으로 사건 전체를 살피는 대표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앞선 결과들의 이유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아청법 사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성범죄 분야에 집중해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시뮬레이션 미팅을 통해 사안의 방향(인정과 부인, 무죄 주장과 선처)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02
선제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증거자료와 양형자료를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아청법 위반 대응 총정리:
고의성 판단부터 압수수색·합의·취업제한까지 Q&A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대화 전후 맥락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속 말투, 활동 시간대, 프로필 작성 방식, 나이 언급 여부, 반복 접근 여부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보다, 성인 인증이나 프로필·대화 정황상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제작·배포와는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파일의 취득 경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시점, 인식 후 삭제 여부 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해설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자백·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의 체계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혐의의 경중과 관여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심리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선처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유사 사건의 양형 경향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장에 기재된 혐의 범위 안에서 자료가 수집되는지 확인하고, 자료는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는 별개의 여죄나 무관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참관 절차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또한 삭제 기록이나 편집 흔적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 일반은 법무부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이며, 액수만 앞세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진정성 있는 반성이 먼저 전달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연락은 2차 접촉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방식과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첫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조사 동석·합의 절차·재판 변론까지 누가 직접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첫 조사 전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임료만 비교하기보다 포렌식 참관, 조사 동석, 합의 대행, 영장실질심사, 재판 변론까지의 실제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자격·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은 무엇인가요?
아청법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면제·감경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추측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임의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진술이나 추측성 답변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에 기록 누락이나 불리한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정 요청이나 추가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의 설명과 자료 정리가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