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없이 감형한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검사 구형대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IT 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보이스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직접 만나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이 성립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나이 자체가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변론만으로 항소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까지 경합되면 형량이 더 올라가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합의가 없으면 감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통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억 원의 합의금 제시에도 합의를 거부한 상황이었으므로, 합의라는 통상의 감형 요소 없이 순수하게 양형 변론의 밀도로 승부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라는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양형 변론 자체의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의 기록

의뢰인은 법정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를 매일 자필로 되짚는 내용이었고, 수십 장에 이르는 반성의 기록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치소 내에서 자발적으로 범죄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인지 왜곡 교정 상담을 이수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미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 6,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고기일 직전까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 부채를 안고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공탁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 기울인 절박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의 과정 자체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유사 판례 비교를 통한 양형 부당 논증

강창효 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의 양형이 동종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피해자 나이가 13세에서 15세이고, 초범이며, 강제력 행사가 없었고, 반성과 공탁 등의 노력을 기울인 유사 사건 9건을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본건보다 죄질이 무거운 경합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나 징역 2년대의 형이 선고된 반면, 의뢰인은 1회의 간음, 초범, 강제력 미행사, 4,000만 원 공탁이라는 조건에서 검사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비교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외부의 사정변경 없이 순수하게 양형 변론의 설득력만으로 1년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무상 극히 이례적인 일로, 초기 방향 설정과 양형 변론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