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고소 전 합의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전송받았고, 이후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형을 최대한 낮추더라도 2년 6개월이 하한선이 되고,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중대한 혐의입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영상이 아청법상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 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없으나, 그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혐의의 경중입니다. 같은 아청법 사건이라도 ‘제작’과 ‘시청’은 법정형 자체가 다르므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합의의 출발선을 좌우합니다.

둘째는 피해자 측의 감정과 요구 수준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이며, 액수만 앞세우면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역효과를 낳으므로 진정성 있는 반성이 먼저 전달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가해자의 경제적 이행 가능성입니다. 합의서의 액수가 크더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분납 조건을 함께 설계하기도 합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영상이 만들어진 과정에 강제력이나 위계, 대가가 결부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아청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시청’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을 토대로 전략을 세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 가족에게 법리적 입장 전달

강창효 변호사는 수임 직후 지체 없이 학생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법리적으로 아청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소가 진행될 경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제작 혐의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적 현실을 인지하게 되면, 고소보다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2) 혐의를 분리한 합의서 설계

피해자 가족은 적어도 ‘시청’ 혐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서의 혐의 인정 부분을, 시청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되 제작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구조로 분리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구체적인 반성을 확인하고, 가해자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혐의까지 떠안는 부담에서 벗어나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3)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합의서의 구조와 합의금이 아무리 정교해도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합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자녀가 피해를 입은 부모가 느꼈을 충격과 분노를 헤아리며 신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Ⅳ. 결과

피해자 가족과의 고소 전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시청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 제작 혐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조항이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인 학생과 가족 역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